[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사업성을 평가해 정상 사업장 지원은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한다. 일각에서는 중소 규모 건설사 사업장이 부실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의 부도·폐업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사 폐업은 1년 새 12.95% 늘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전년 동기(111건)보다 36.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715건에서 781건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은 3.29% 줄었다. 올해 1~4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동기(407건) 대비 65.11% 줄어든 142건으로 조사됐으나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4월 누적 1689건에서 올해 1~4월 누적 188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분양성이 떨어지는 지방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이 부실 사업장에 대거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나 오피스텔 중 현재 사업성이 좋지 않은 현장은 중소 규모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중견 건설사 사업장 정리 충격은 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평가기준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정부 발표에 따라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부실위험이, 대형보다는 중소형 건설사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옥석 가리기가 잘돼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고, 시장이 회복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며 “정부가 불확실성을 지우고 사업성이 좋은 곳은 오히려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건설시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