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나 독일 '슈투트가르트'처럼 지하화 이후 새롭게 생긴 상부 유휴 부지를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종안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크게 다섯개 부분에 걸쳐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오 과장은 "부문별 배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하부 개발계획 배점 비중은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 짓고 내년 말 이를 종합계획에 담아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대상지나 규모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적인 지원 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막대한 재원 마련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현재 거론되는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은 전국에 20개(552km)로, 업계에선 최소 50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채권(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철도지하화 대상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공사를 진행한 뒤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채권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오 과장은 "채권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길 거로 생각하지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며 "지하 공사한 뒤 상부 부지 개발하고 나면 길어야 5~6년"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실제 현실화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 과장은 지하화 사업의 소요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전망하며 "현재로서는 종료 시점을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국가 재정을 안 쓰고 (지상) 개발 이익을 활용해 진행되는 사업이라 사업계획만 잘 나온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없이 기본 계획 수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