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Investing.com 게재를 위해 작성된 글
- 뉴욕 검찰총장 테더 수사
- 사건 종결은 2월
- 투명성 확보 가능할까?
- 정부 발행 암호화폐 도입 목전
-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분리
스테이블 코인이란 다른 암호화폐나 명목 화폐, 또는 귀금속이나 원자재와 같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연동된 암호화폐를 뜻한다.
테더는 테더 리미티드(Tether Limited)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운영한다. 테더 홈페이지상의 백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우리는 테더라는 명칭의 암호화폐 토큰과 명목화폐의 1:1 지급준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보유 증명(Proof of Reserves)을 포함한 각종 감사 방식을 통해 발행된 토큰이 완전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지급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테더는 세계 3위의 암호화폐다. 달러와 연동되어 있어 토큰당 $1에 거래된다.
출처: Investing.com
6월 15일을 기준으로 테더의 시가총액은 암호화폐 자산군 1조 7,290억 달러의 3.62%에 달하는 616.1억 달러였다. 이런 테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뉴욕 검찰총장이다.
뉴욕 검찰총장 테더 수사
뉴욕 검찰총장실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보유 자산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수사 결과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예치되어 있던 고객 자산 수억 달러를 임의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은 2019년의 일이다. 테더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규제 기관과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을 배제하는 암호화폐 자산군의 자유의지론적 이념과 어긋나는 일이다.
2월 중 사건 종결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2021년 2월 말, 1,8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뉴욕 검찰총장실과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의 거래 금지와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포함되어 있다.
테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합의 조건 하에 그 어떤 범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3월에 발행된 첫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 테더에 대한 투자금의 불투명한 운용이 확인되었다. 테더는 자산의 13%를 담보 대출로, 50%를 기업 어음과 단기 무담보 채무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투명성 확보 가능할까?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다. 티모시 마사드 전 CFT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더를 포함한 여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다 나은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추가적인 사실 공개가 필요하다며 3월 보고서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우리는 부채가 어떤 종류인지, 채권자는 누구인지, 또 대체 어떤 어음을 사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검찰총장실과의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마사드의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시장의 진화에 따라 테더 등 명목화폐와 "연동"된 암호화폐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발행 암호화폐 도입 목전
중국은 디지털 위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 위안의 경쟁자 제거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달러나 유로 등을 발행하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는 효율과 속도, 기록 관리 등을 개선해 외환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디지털 명목화폐가 출시되면 테더와 같이 명목화폐의 가치를 반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규제 당국이 테더나 비트파이넥스 등의 기업보다 재무부와 통화 당국, 그리고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관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 자유의지론적인 화폐라는 매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기존 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분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는 각기 다른 화폐로 분리되게 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정부 관리 하에 명목화폐를 보완하고 종래에는 대체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자유의지론적 이념을 대변하며 꾸준히 중앙화된 권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는 정부의 통화공급량 제어 능력을 위협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위시한 10,000종 이상의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령이나 제한, 또는 엄중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의 도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 검찰총장실이나 CTFC, 의회, 혹은 유럽연합 등의 국가 기관은 국민 보호를 근거로 암호화폐 자산군에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통화 제어 능력을 지키기 위함이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기술적인 진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언에 가까운 결정이다. 엘살바도르는 2001년부터 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해왔으며 자체적인 통화가 없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의 금융 기관,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 등 신흥국에 대출과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는 초국가적 기관을 향한 성명이다. 또한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신흥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채택은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재정력은 치열한 싸움 없이 넘겨줄 만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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